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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윤석열 신드롬 한국정치에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a.k.a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양대세력에 모두 반감을 갖고 있는 소위 제3세력이 일정비율로 존재한다. 이 세력의 역사는 매우 뿌리깊어서, 대통령선거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정주영+박찬종(1992년), 이인제(1997년), 정몽준(2002년), 이회창+문국현(2007년), 안철수(2012년) 등의 인물들이 명멸해 갔고, 매번 20% 전후의 유의미한 지지율을 얻곤했다. 1등만 당선되는 대선 특성상 사표방지심리로 인해 결국 1위 아니면 2위 후보에게 표가 쏠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뿌리깊은 지지층을 갖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과소대표되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흔히 '중도'라 불리는 이 제3지대에 깃발을 꼽으려는 사람과 세력은 항상 있어왔지만 제도적 한계와 개.. 더보기
검찰개혁, 총론과 각론 1. '검찰개혁'이라는 네 글자는 너무나 지당해서 '남북통일'이나 '민주주의'처럼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정언명령처럼 보인다. 검찰개혁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다면, 가령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해도, 검찰개혁을 희망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이다. 아니 과연 반대한다는 입장이 단 몇 %라도 나올지 의문이다(이 글을 쓰고 있는 2019년 9월 29일 일요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디테일인데,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목표, 즉 '개혁된 검찰'의 청사진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개혁을 희망한다는 사람들에게 어떤 검찰을 희망하느냐고 묻는다면, 대체로 '약자에겐 친절하고 강자에겐 엄격하게 대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