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후진국 딜레마(feat.재드래곤) 가령 당신이 기업인인데, 어느 후진국에서 큰 사업을 한다고 치자. 부패한 독재정권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정치권에 줄을 대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특히나 외국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그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 급기야 큰 이익을 볼 수 있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대형 프로젝트를 앞두고 정권의 실력자가 리베이트를 요구하기에 이른다. 당신은 양심을 지키기 위해 사업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타협할 것인가? 법적인 문제도 있다. 실력자에게 리베이트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본국에서 비자금을 만들어야 할텐데, 투명하기 짝이 없는 자국의 회계관련 법령은 이러한 용도의 자금 전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돈세탁이 필요하고, 그 돈을 다시 외국.. 더보기 법정구속 일반적으로 불구속된 피고인은 보통 혐의에 대해 다투어볼 여지가 있거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신뢰하고 꼬박꼬박 법정에 출석하던 피고인을 선고와 함께 잡아 가둔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항소/상고 등을 통해 상급심에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지장을 주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이 많은 제한을 받고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거꾸로 법정구속이 남발된다면 오히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던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려고 하던 근본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소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형이 확정될때까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확정판결이 나면 구속 등 형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