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이 거기서 왜 나와?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 이재웅 대표를 기소했다는 소식에, 나도 모르게 '헐!' 소리가 튀어 나왔다. 타다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저간의 논의를 모르지는 않는다. 공유경제의 순기능과 함께, 기존 택시 관계자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면 파이를 빼앗기게 되는 기존 업체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의 우려가 순전히 밥그릇 지키기를 위해서만 나온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마땅히 정치권을 포함한 시민사회에서 적절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통해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은 보완하며 경쟁 업계에서도 수긍할만한 제도를 만들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짜고짜 형사기소라니. 그야말로 아닌 밤 중에 홍두깨 격이랄까. 오늘날.. 더보기 검찰개혁, 총론과 각론 1. '검찰개혁'이라는 네 글자는 너무나 지당해서 '남북통일'이나 '민주주의'처럼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정언명령처럼 보인다. 검찰개혁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다면, 가령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해도, 검찰개혁을 희망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이다. 아니 과연 반대한다는 입장이 단 몇 %라도 나올지 의문이다(이 글을 쓰고 있는 2019년 9월 29일 일요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디테일인데,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목표, 즉 '개혁된 검찰'의 청사진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개혁을 희망한다는 사람들에게 어떤 검찰을 희망하느냐고 묻는다면, 대체로 '약자에겐 친절하고 강자에겐 엄격하게 대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