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4일 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2018년 6월 13일에 '2423일'(https://dontreadit.tistory.com/29) 이라는 글을 썼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에 처음 당선된 2011년 10월 26일부터 그날까지 2423일동안 정치권의 변화를 Before & After 형식으로 담아낸 글이다. 그때는 현직이자 3선에 도전하던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리라는 건 예측했지만, 그가 임기 도중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 결과 그로부터 1030일이 지난 오늘,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한 보궐선거가 치러지리라는 것도... 총 12명의 후보가 출마했지만 실질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과 국민의힘 오세훈으로 볼 수 있는데, 만일 다수의 여론조사 .. 더보기 서울시장 재보선 단상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를 보며 여야 모두 아쉬운 점. 우선 오세훈 후보는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과 국민의 힘이 선거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데 대해 감격만 할 게 아니라, 냉정한 자기 반성 위에서 미래를 이야기했으면. 가령 '저희가 잘해서 여러분이 지지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날 저희는 허물도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지하시기 찜찜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부 여당보다 낫다는 데에서 만족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표를 던지실 수 있도록 정말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같은 연설을 했다면 아직도 망설이는 중도층과 부동층에게 호소력이 있지 않았을까? 박영선 후보는 본인의 잘못보다는 당과 정부에 대한 냉혹한 평가(그리고 캠프의 X맨들?)로 인해 열.. 더보기 윤석열 신드롬 한국정치에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a.k.a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양대세력에 모두 반감을 갖고 있는 소위 제3세력이 일정비율로 존재한다. 이 세력의 역사는 매우 뿌리깊어서, 대통령선거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정주영+박찬종(1992년), 이인제(1997년), 정몽준(2002년), 이회창+문국현(2007년), 안철수(2012년) 등의 인물들이 명멸해 갔고, 매번 20% 전후의 유의미한 지지율을 얻곤했다. 1등만 당선되는 대선 특성상 사표방지심리로 인해 결국 1위 아니면 2위 후보에게 표가 쏠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뿌리깊은 지지층을 갖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과소대표되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흔히 '중도'라 불리는 이 제3지대에 깃발을 꼽으려는 사람과 세력은 항상 있어왔지만 제도적 한계와 개.. 더보기 의료법 개정안, 섣부르고 가혹하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벌금형을 넘어선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여론은 대체로 다른 전문직들과의 형평성이나, 살인 또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에게까지 진료를 받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차원에서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다. 겉으로 내세우는 취지가 잘못된 법은 아마 없을 터, 이 법안의 취지 역시 의사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점에서 일리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행위 태양이나 죄질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은 채 그저 징역형이기만 하면 묻지도 따지.. 더보기 벌금 80만원 얼마 전, 지난 총선 당시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축소신고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홍걸 의원(현재는 민주당에서 제명되어 무소속)에 대해 공평하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되었다. 벌금 80만원은 유죄판결이기는 하나, 피해가 경미하고 초범인 절도, 분쟁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과도한 표현을 하게 된 모욕, 일종의 행정벌이라고 볼 수 있는 도로법위반이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처럼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안에서 부득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때 선고되는, 유죄와 무죄의 경계쯤에 놓여 있는 형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은 돈은 아니겠으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8일간 교도소생활을 하면 탕감(?)이 되고, 최근 형법개정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해졌.. 더보기 몇가지 정세예측 1.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나경원이다. 2. 단일화가 될 경우 서울시장은 야권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3. 윤석열은 정치에 나올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보다는 신당창당 후 통합이나 단일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4. 이명박, 박근혜 특별사면은 부처님오신날(5월 19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5.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 유력하다. 6. 마땅한 대권주자가 없는 친문과, 독자적으로 대권도전이 어려운 김무성/유승민 세력, 김종인이 연대하여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더보기 사면 논의가 놓치고 있는 것들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도합 1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36년 11월 만기출소 예정이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도합 2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39년 3월 만기출소 예정이다. 새해 벽두부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발제한 사면론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친이 친박계 정치인들이 가세하는 형국이다. 국민통합이라는 이상과, 고령인 두 사람의 건강과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열악한 교정시설의 상황(만에 하나 두 전직대통령 중 한 사람이라도 감옥에서 코로나에 걸린다면 세계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에 특히 유례없이 긴 수감생활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명분이라면, 4월.. 더보기 후진국 딜레마(feat.재드래곤) 가령 당신이 기업인인데, 어느 후진국에서 큰 사업을 한다고 치자. 부패한 독재정권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정치권에 줄을 대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특히나 외국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그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 급기야 큰 이익을 볼 수 있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대형 프로젝트를 앞두고 정권의 실력자가 리베이트를 요구하기에 이른다. 당신은 양심을 지키기 위해 사업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타협할 것인가? 법적인 문제도 있다. 실력자에게 리베이트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본국에서 비자금을 만들어야 할텐데, 투명하기 짝이 없는 자국의 회계관련 법령은 이러한 용도의 자금 전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돈세탁이 필요하고, 그 돈을 다시 외국.. 더보기 이전 1 2 3 4 ··· 6 다음